<특별기고> 위장 단속경찰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처벌여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나머지 손님들에 대한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종업원 사이에는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성 판매 의사가 있는 종업원을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3년 6월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26).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성매매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A씨가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A씨가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대금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태국 국적 여성 6명과 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포괄일죄에 관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2008도11254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상담문의 010-3175-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