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사드 참외 괴담 양심의 문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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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경북 상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2017년 4월 이후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해 온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6개월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사드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더니 후속 절차를 5년 내내 뭉갰다. 작년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사드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의 기술로 초고속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드밖에 없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한국 배치를 본국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2016년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국가 주권의 핵심은 영토 보전과 국민 안전이다. 북핵은 우리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 국가가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야 한다. 그런 방위 조치는 어떤 외국도 개입할 수 없는 주권 사항이다. 그런데 중국은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우리에게 보복을 가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쫓아냈다. 한국 문화계 활동과 관광까지 틀어막은 ‘한한령’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드는 근본적으로 방어용 무기 체계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정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거리 정찰용과 다르다. 설사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한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일 뿐이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레이더가 한국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한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일 뿐이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레이더가 한국을 정찰하고 있다. 중국 핵미사일도 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중국은 이런 실질적 위험 조치를 하면서 우리의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문 정부는 중국에 굴복해 중국에 ‘3불 약속’으로 군사 주권 포기 논란을 자초했지만 더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보에 관한 우리의 선택에 어떤 외국의 개입도 허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지고 참외가 오염된다는 황당한 괴담을 퍼뜨렸다. 환경영향 평가가 결과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는 2016년 사드 배치 초기부터 환경단체 등 반대파가 기지 출입구를 점거하며 폈던 반대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면 부대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돼 건강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또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상주 특산물인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은 ‘사드 참외’ 논란으로 번졌다. 이 때문이었는지 2015년 4,0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던 상주시의 참외 농가는 ‘사드 참외’ 논란이 한참이던 2016년 3,710억 원어치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2017년 5,003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다시 회복했고, 단가가 변하는 농산물 특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주 농민들은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2000년대 초반 경남 양산시 천정산 도롱뇽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KTX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바람에 공사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게 대표적 사례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돌아오면 맹꽁이나 붉은발말똥게가 멸종할 것이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08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소고기 파동은 또 어떤가! 시위대가 기지 진입 도로를 막는 바람에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 가동을 위해 헬기로 기름을 실어 나르곤 했다. 안보 문제에는 인기 영합적 무책임 발언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이 개입돼선 안 된다.
근거 없는 비난,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괴담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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