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캠프 데이비드 합의 기회 키워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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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미·일이 정상회의 후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군사 안보 공조만큼 주목되는 것은 경제, 기술 분야 협력 강화다. 세 나라는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금융은 물론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인공지능(AD), 우주, 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경제 안보를 따지고 성장 기반을 닦을 역대 다자 경제협력체로서의 출범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일은 국내총생산(GDP)과 교역 규모가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들이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자금력,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 일본의 ‘소보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합쳐지면 강한 에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3국이 주요 물자 부족에 대비해 구축기로 한 ‘조기 경보 시스템’은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AI와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을 함께 마련하려는 노력은 본격화하는 글로벌 규제 논의에서 3국의 주도권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한 차원 높아진 경제 협력의 기대 효과가 큰 만큼 리스크도 적잖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노골적으로 반발한 중국은 특히 한국을 겨냥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면 안 된다.” 등의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기한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게 될 경우 러시아와의 갈등 또한 피해 가기 어렵다.
이들 국가의 경제 보복, 통상 마찰 등은 한국에 더 타격이 될 수 있다.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불이익을 일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파트너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자이기도 하다. 다른 환경과 조건을 조율해 가며 상호 윈윈할 시너지를 창출해내야 하는 한·미·일 경제협력체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말이다.
3국은 역내에서 제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서로의 국익을 키워줄 수 있는 협력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틀’이라는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가 갖춰졌다. 안보 공조에 ‘퀀텀 점프(질적 도약)’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미·일 준군사동맹’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실제로 “3국 안보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강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무력에 의한 양한 협상 변경 반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중국을 고려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외교 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 이뤄졌다. 경제, 통상, 기술, 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을 넘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AD)까지 다뤘다.
특히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처음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다채로운 정상회의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과제와 걸림돌도 만만찮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서는 다소 약한 고리로 지목돼 온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원만하게 굴러가야 한다. 더 큰 리스크는 북·중·러의 반발우려다.
중국 신화통신은 “긴장을 조성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논평을 했다. 최근 한·미·일에 유커(단체관광객) 규제를 푼 중국이 다시 강경한 태도로 나올지 의문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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