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아파트 부실 공사 전·현 정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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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 조사에서 아예 다른 층 도면을 보고 짓거나 기본적인 하중 계산도 하지 않는 등 우리 건설 현장의 민얼굴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무량판구조 공법 아파트는 보가 없어 기둥 주변의 철근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인천 건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천정이 무너져 내린다.
안전의 핵심인 전단 보강근이 아예 설계에서 누락 되고 근로자가 도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 엉뚱한 곳에 배근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했다. 정부가 LH 이외에 무량판구조를 도입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추가 조사하면, 부실 시공된 아파트가 더 드러날 것이다. 국내 부실 아파트 현장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해외 건설 세계 5위가 맞나 싶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구조는 28년 전 건물이 무너져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에도 사용된 공법이다. 설계상으로는 기둥과 슬래브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는 지판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판 두 개가 얇거나 아예 없어 무리한 구조 변경과 함께 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됐다.
당시에는 지판을 빼먹었다면, 현재는 철근을 누락 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지난해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부실한 콘크리트 품질과 타설 도중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은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LH의 사후 대응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철근이 누락 돼 언제든 지붕이 내려앉을 수 있는데, 일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주민을 통제하지 않고 ‘도색 보수’라고 위장한 채 천막을 치고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인데 주민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안전불감증에 혀를 차게 된다.
LH 측은 철근 누락 아파트의 시멘트 강도에는 문제가 없어 전면 재시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비파괴 검사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건설 현장의 설계·시공·감리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가 밀접하게 공동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구조설계 업체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10명 중 5~6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공사 현장엔 숙련도와 소통 능력이 떨어져 지시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영세한 감리업체가 발주처와 시공사에 끌려다녀 문제점이 발견돼도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최근 민간 건설사와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전·현 정권 탓이라고 공격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부실시공은 민간의 문제로 정권 탓을 할 일이 아니다. 부실 공사 근본 원인과 비리 구조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서 엉뚱하게 서로에게 책임을 씌우기 위한 여야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실 시공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간의 유착·비리·구조·건설 현장의 오랜 악습과 인습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어떤 정권도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이지만 이 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것을 보니 혀를 차게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가장 독립적·중립적이어야 할 헌법기관들도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이 갈리고 판결·감사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
국가인권위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 조사를 각하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임명 위원들이 6대4로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 모든 걸 편 갈라 정쟁화하니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 최소한의 국민 주거 안전을 위해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