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여검야판에서 친국민으로 바뀌어야
2023.08.19. 친검찰, 친법원은 여야 모두 손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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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언제부터인가 검찰과 법원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도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찰 공화국으로 공격했다. 전에는 측근을 요직에 임명하기 위해 회전문 임명이라고 비판받은 사례도 있다.
대통령의 출신과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평과 비난도 다양하다. 그동안 측근 인사로 인사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종말이 아름답지 못했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장면으로 정권도 마무리되었다.
상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관으로는 정권 내내 비판과 비난을 일삼을 것이다. 협력과 협치보다 발목잡기로 정치가 후퇴하여 국민을 힘들게 할 것이며 이런 경향은 측근인사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현 정부의 가장 취약한 점은 과거 정부의 인사를 중용하는 데 있다. 더 신선하고 능력 있는 인재 발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리고 말았다.
여기에 전 정권의 실세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건 관련으로 인해 야당은 검찰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다.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이 다수라는 이유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인재 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은 수사로 명예를 지킨다. 무법천지의 정치권에서 사정의 칼은 무서울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악연으로 검찰은 야당의 표적이 되었다. 여당은 더 강한 수사와 공정을 내세우고 있고 법무부 장관까지 등장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의 결과로 구속을 신청했을 때 기각시키는 기관이 법원이다. 대법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어 여당에서는 대법원과 법원에 대해 야당이 검찰을 비난하듯이 비난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판례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며 법원의 공정하지 못함을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여당은 친검찰, 야당은 친법원으로 양분할 수 있다. 결국 여야의 정치권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공정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로 많은 검사와 판사들이 오명을 뒤집어쓰면 안 된다.
은근히 여당과 여당은 친검찰, 친법원으로 유도하는 듯하다. 판사와 검사는 한국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다. 이들이 소신과 소명으로 국민을 위한 법원과 검찰로 만들어 줄 때 국민이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이다. 개인의 출세욕으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행태는 많은 동료와 조직에 누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
여야 모두 판사와 검사 출신들이 있다. 법원과 검찰에 재직해 있을 때 정말 국민을 위한 판사와 검사로 존경받았었는지 한 번쯤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벼락출세한 법조인에 대한 능력검증은 어느 진영에서도 소홀했다.
앞으로 법원 내에서만큼은 판사의 능력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차후 대법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법원 전체가 능력 위주로 전이될 것이며 그동안 정치권에 눈치를 보던 법원은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더 이상 야야 모두 소탐을 위해 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도 숙지하면 좋겠다. 또한 친검찰, 친법원이 될 때에는 여야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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