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외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외도) 때 '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사과의 뜻으로 빌라와 임야 지분을 절반씩을 이미 증여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과의 외도로 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
A씨(여)는 B씨(남)와 혼인 이후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1985년경 의류 제조 관련 회사를 창업했고, 이듬해 B씨도 A씨의 사업에 동참했다. 이후 A씨는 의류 디자인과 생산 등을 맡았고 B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맡아 함께 일했다.
그러던 중 2009년 B씨는 C씨와 외도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에게 B씨는 사과를 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사과의 뜻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서울 연희동 빌라 지분의 절반과 충남 당진 소재 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증여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빌딩에서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A씨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는 2012년경 제조업 부분을 청산했으며, A씨에게 소규모 의류 소매만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B씨는 2020년 9월경 또 다시 외도를 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게 됐다.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47:53으로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2023년 6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 항소심에서 이들의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A씨 60%, B씨 40%로 조정하여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① 혼인 초기 A씨의 부모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 점, ② 혼인기간 중 A씨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A씨와 B씨는 함께 의류 관련 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기여도가 대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씨는 2009년 10월경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A씨에게 연희동 빌라 지분의 절반과 충남 당진 소재 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것이 A씨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돼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⑤ B씨는 1심 가사조사절차에서 부동산 매각이 없다면 자신이 양보해 A씨 60%, B씨 40%로 재산분할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2009년 10월경 자신의 첫 번째 외도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빌라 및 임야의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한 것을 특유재산으로서 취득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 봐야 하고, 그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상담문의 010-3175-4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