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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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군포의왕지사장 윤종극
올해 1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수행되는 국민연금의 ‘정기 검진’으로, 해외 공적연금들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발표된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지난 4차 재정계산시 보다 수지적자 시점은 1년(’42년→’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57년→’55년)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하였고,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에서는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10월말 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및 법안 심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연금제도는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게 때문에 연금개혁에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을 이루어 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10년(2002~2011년)간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토론회를 통해 수급연령 상향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달성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4년(2010년~2013년) 동안의 대국민 설명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 등 연금개혁을 달성하였다. 이 두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루어 냈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계산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민들이 연금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논의의 장을 거치면서 갈등 없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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