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미·중 패권 다툼 격화된 반도체 전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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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자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사상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에 밀리지 않겠다는 강 대 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잇따른 견제책에도 맞대응에 신중했던 중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 드는 형국이다. 3월부터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를 진행해온 중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보란 듯이 결과를 발표했다.
반중 전선 강화를 주도할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이크론의 지난해 중국 매출은 33억 달러(약 4조3,500억 원)로 전체의 11%에 달한다. 중국 시장을 잃게 될 경우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로지(YMTC)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서로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미래 핵심 산업의 첨단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패권 경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정면충돌로 한국은 전례 없이 난도가 높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다른 국가들도 언제든 유사한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장이기도 하다. 미국 상무부는 “핵심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응할 것”이라며, ‘동맹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미국이 “마이크론 판매로 인한 중국 내 수요 부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중 사이에 낀 채 선택을 요구받는 딜레마 상황이다. 신냉전 속 격화하는 정치·외교적 충돌이 경제 논리까지 잠식해가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진영대결에 휘말려 국익을 훼손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 제한이 결국 중국 기업들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상황은 미국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일본 히로시마의 G7 정상회의는 반도체를 둘러싼 이런 지정학적 패권 다툼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상회의 후 발표한 66개 항목의 공동성명에는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겼다. 미국이 “G7 차원의 전례 없는 공조”라고 흡족함을 표시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
각국은 ‘디커즐(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탈 위험요소를 제거를 위한 제한적 조치)’이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디는 의지를 못 박았다. 경제 보복과 희귀 자원 무기화 등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적 강압에 맞서는 신규 플랫폼을 신설하고 핵심 광물과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망을 강화하는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당장 중국은 발끈했다. 세계 반도체 소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나 막강한 원천 설계 자산을 보유한 미국 모두 우리로선 놓쳐선 안 되는 나라다.
미·중 기술 전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대 반도체 수입국인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도 영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기어코 반도체 굳기를 이루려는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힘겨루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렛대를 가지려면 세계 기술 경쟁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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