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많으면 뭐 해!
2023,07,08. 국회의원이 상정한 법안 통과 결과를 공천점수에 넣어야 정신 차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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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법은 수만 가지이다. 점잖은 말투, 억압적인 자세, 비굴한 언어, 폭력적인 행위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중에서 제삼자와 비교하는 것이 인내하기 가장 힘들다.
60대 이상의 성인들은 어려서 대가족 문화에서 성장했다. 한 집안에 적게는 4명, 보통 6명, 많게는 8명의 형제자매가 생활했다. 자식이 많다 보니 별의별 자식이 다 있었다. 소위 공부 잘하는 자식, 속 썩이는 자식, 효도하는 자식, 불효하는 자식 등 나열하기 좀 그렇지만 형제자매 간에도 부모 눈에 들어오는 자식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자연적으로 장자 순으로 위계질서가 잘 잡혀 부모 대신에 형이나 누나가 부모의 역할을 잘해 주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이나 시내 갔다 오시다가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합격, 서울대 합격 등이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막걸리 한잔하시고 마루에 앉아 자식이 많으면 뭘 해! 000 자식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서울대 합격했다는데 라고 푸념을 하시곤 했다.
아무리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도 아버지의 이러한 한탄을 들으면 모든 자식은 숨죽이고 눈치만 봐야 했다. 여기에 동네에서 소식통을 전하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놀려오셔서 ‘누구 아들 서울로 장가 잘 갔다. 누구 딸 서울로 시집 잘 갔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자식들은 기가 한 번 더 죽는다.
시골의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평범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은 서로 눈치 보며 하루를 넘겨야 했다. 굳이 자식을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 아버지들은 자식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듯 ‘자식이 많으면 뭘 해’라는 아버지들의 한탄 소리가 정치권을 희석시키며 그 말을 증명해 주고 있다. 여당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약 170석으로 국회에서 국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장외에서 투쟁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으로 여당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효과가 그전의 광우병 파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파동은 전국적으로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었다. 이번의 일본 오염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측했던 것처럼 국민의 지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분란과 몇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법권 영향은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을 예시해 주는 듯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부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혁신위원회는 당을 재건하려는 조치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당’으로 비판에 나섰다. 비판의 대상자 일부는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을 직시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170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다.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했어야 했다. 단독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유명무실이 되어 결국 시간 낭비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얻는 것 없이 잃은 것만 쌓이게 됐다. 소위 ‘많으면 뭐 해’ ‘똘똘한 놈 몇 명 있으면 되는데’라는 일반 국민의 한탄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이제라도 장외투쟁보다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많은 법을 상정한 상태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만 손해이다. 이에 필자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 처리 결과를 공천심사 점수에 포함하기를 주장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야 의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자신들이 상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권이 될 것이다. ‘쓸모없이 많기만 하면 버릴 때도 힘들다’라는 기본 상식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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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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