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실물 주권이 미발행된 예탁주식은 횡령죄의 객체인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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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할까? 안된다.
A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B사 주식을 A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A씨 등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A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 소유인 주식(40억 2248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3년 6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884).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2013년 발생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실물주권이 없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 판결은 비록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문의 010-3175-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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