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상호주의 자동 발효법 절실
2023.06.21. 약자가 강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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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나라에 대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짐작한다. 미국은 경제와 국방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무역 보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국방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첨단산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에서 인정받아야 세계로 수출할 수 있기에 모든 기업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중국은 그동안 중립적 위치를 지켜온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으로 기울자 사사건건 한국을 건드리고 있다. 사드로 시작한 보복은 반간첩죄까지 확대하여 한국에 대한 감시와 앞으로 있을 보복의 범위를 제시하듯 보여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무역 차별에도 그저 당하기만 했다. 게임사업은 물론이고 전기차 보조금에서도 우리는 받지 못해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중국차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보조를 해 주었다. 중국이 한국문화를 제한했어도 한국은 중국 문화를 제재하지 않았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융통성있게 했지만 중국은 단호하게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보며 한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과 정책이 절실해졌다.
미국도 IRA를 발효하면서 은근히 자국의 기업에 유리하도록 유도했으며 중국에 대한 자국의 기업 방문이나 투자에 대해 그리 압박하는 모양은 아니다. 오직 한국 기업에 대해서 옥죄기를 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얼마나 차별이 심했으면 미국의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 기업에 역차별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 약소국가의 비애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필요할때엔 동맹을 부르짖고 이익을 찾아갈 때는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뛰어난 기술 탈취에는 한 몸이 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 반도체의 산증인이 라도 하는 분이 한국반도체 기업 내에 간첩이 많다고 울분을 토한 적이 있다.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직 자신과 가족만 있는 이기적인 소인배 족속에 의해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럼에도 한국 법은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여 기술 유출자들은 법을 무시하듯 수시로 기술을 유출시키고 있다. 경제계에서 기술 유출, 기술 탈취에 대한 법이 너무 가볍다고 중형을 요구해도 지난 정부나 현 정부에서는 아직 대책이 없어 보인다.
급한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 상호주의 자동 발효법을 제안하고 싶다. 미국으로 기술을 유출시키면 미국법을 적응하고, 중국으로 유출되면 중국법에 준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기술 유출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인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적용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상호주의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을 비교하여 더 무거운 법으로 적용한다면 자주 국가로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기술 유출, 마약,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형량을 상향시켜야 한다. 버젓이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몇 년 살다 나오면 남은 미래가 보장되는 한국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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