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정치권의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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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코인 투자 갈등이 촉발한 강남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 무소속의 코인 투자 논란이 터지면서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첫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이 2013년 설립된 이후 벌써 10년이 됐지만, 아직 국내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투자나 시세 조종 등 사기성 코인 거래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물론 최소한의 투자 보호 장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가 수차례 변죽만 울리며 관련 입법에 손을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할 당사자인 현직 의원이 비공개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징계 위기까지 몰렸다.
그 사이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인 가상자산시장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20년 9월 유럽의회가 초안을 발의한 후 2년 8개월 동안 착실히 논의를 진행해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2026년 즈음 본격 가동한다.
이 법안은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등을 두루 담고 있다. 우선 EU 27개 회원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만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행정협력지침도 포함했다.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달러 등과 연동되는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하는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EU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은 지난해 “상당수의 가상자산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SEC 규제 관할에 놓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도 “가상 자산은 증권”이라며, “기존 증권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한국은 입법은커녕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해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마침 한국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냈다. 한은은 지난해 전 세계 코인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데다. 루나 사건과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FTX 파산 등을 언급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전통적 금융산업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질위험·동일규제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코인 시장의 사건 사고가 전체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향후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거래소가 거래 중개뿐 아니라 가상자산 성장과 결제·예탁 업무까지 맡고 있는 구조하에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다행히 ’가상 자산이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3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의 여파로 P2E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해외 사업만 할 수 있는 한국의 P2E게임 업체들은 국내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로비해 왔다. 이 배경을 잘 아는 이재명 캠프 특보단은 ’P2E가 위험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P2E 합법화 추진 측에는 이 대표 최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인 김남국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이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선 펀드‘도 기획, 출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김 의원의 영향을 받아 P2E 합법화 공약을 한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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