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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언의 존재를 모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시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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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
배우자, 자녀 등이 없이 2016년 9월 사망한 C씨는 2004년 8월 조카인 B씨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전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 C씨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로서 대습상속을 통해 C씨의 상속인이 된 A씨 등은 202년 6월 법원에 “C씨가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A씨 등은 B씨에게 C씨 재산이 모두 상속되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1년)이 A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2019년 4월경 또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년 6월경인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2023년 5월 18일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1심을 유지했다(2023나2002112).
재판부는 “A씨 등은 C씨의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됐고, C씨의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B씨의 형제가 보관하면서 비닐코팅을 했는데, 비닐코팅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잉크, 필기구, 필압검사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A씨 등으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B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그때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이 사건 소송을 제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피고 B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상담문의 010-3175-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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