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권층의 천상계
2023,06,03. 넘쳐야 특권층이 사라진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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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불계에서는 10가지의 세계를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다. 흔히 십계라고 하는데 ①지옥계 ②아귀계 ③ 축생계 ④수라계 ⑤인간계 ⑥천상계 ⑦성문계 ⑧연각계 ⑨보살계 ⑩불계 등으로 이중 지옥계부터 천상계까지는 6범이라 하여 범부의 세계를 가리키고, 나머지 4계를 4성이라 하여 성자의 세계를 가리킨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천상계이다. 이런 천상계를 누리려고 하는 집단이 아마 정치권일 것이다. 일반 공무원이 몇만 원 대접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아도, 정치인들은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떡값을 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오기 일쑤이다.
불공평한 세상을 만든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특권의식에 서로 잡혀 있는 그들이 스스로 천상계를 구축하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은 정치권의 수많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해도 정치권은 늘 마이동풍이다.
정치권이야 으레 그랬거니 하더라도 의료계에서의 특권화가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방에서는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는 지역별 선호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함에도 의사협회와 조율하고 있다. 대학에는 수많은 학과가 있으나 인원을 증원할 때마다 관계 협회와 조율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증원도 그렇다. 그런데 어찌하여 의사 증원과 변호사 증원에만 그러해야 하는지 정부의 저자세가 이해되지 않는다.
증원에 따른 파업의 압박은 국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의사와 변호사가 어느 집단보다 우수한 집단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우수하다고 미래를 모두 보장받아서는 안 된다. 경쟁사회에서 우수한 두뇌 하나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서도 안 된다.
세상에 의사가 없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정부의 안일한 의료정책이 비판받을 수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의대 증원을 1,0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는 더 적은 증원을 요구하는 것 같다. 필자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의사가 넘쳐나야 부적절한 의사의 인원 감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증원에 반대했어도 증원된 변호사의 현황을 보면 판사, 검사에 임용되는 것 이외에도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하여 변호사의 채용 범위가 더 확장되었다. 300명을 합격시킨 시절에 변호사 증원은 엄청나게 낮아질 법률서비스를 걱정했지만 지금 어디에서든 낮은 법률서비스를 호소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직업윤리 의식이 지탄을 받아도 법률서비스 자체는 하나의 기우였던 것 같다.
의사 증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족함보다는 넉넉함이 좋다. 부족함은 희소성을 높여 특권화를 가중시킨다. 부족함에서 오는 낮은 의료서비스보다 넉넉함에서 오는 의료서비스가 더 좋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처럼 정치권과 의사, 변호사 협회 등이 어느 집단보다도 특권화된 느낌이다. 최근에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기업에서 인력증원을 위해 여러 대학에 대규모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인력증원에 성공했다. 기업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과 단체와 정부는 증원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증원에 협의하여 한국 먹거리에 대체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관련 단체에서는 이러한 증원에 반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 증원, 변호사 증원 등에도 균등한 정책으로 일관해야 한다. 어느 특정 단체와 증원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것은 더 깊은 골을 만들 수가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특권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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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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