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일확천금 노리는 투기 문화

연이은 주가 폭락으로 증권가를 뒤흔든 SG증권 사태에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삼천리와 대성홀딩스 등 코스피·코스닥 8개 종목에 대해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순식간에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시작됐다.
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세방·신광이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중 대성홀딩스와 선광은 하한가를 보였다.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연예인과 기업인 등 유명인들의 얘기도 들려온다. 가수 임창정 씨의 경우 30억 원을 투자했고, 작전세력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차액 결제 기대의 허점을 이용한 특정 세력의 대규모 주가조작으로 파악된다. 대상 기업들은 사업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며,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주가조작에 이용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CFD를 이용해 서로 짜고 거래를 주고받는 ‘통정 거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다단계식으로 최대 1,000명 안팎의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홀딩스의 경우 주가가 2020년 2월 24일 7,550원에 불과했으나, 별다른 호재 없이 꾸준히 올라 지난 3월 30일엔 13만 9,000원까지 1741.06%나 급등했다. 이번 주가조작과 폭락 사태의 배후에는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 건설 헌트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 허술한 제도, 미성숙한 투자문화 등 한국 증권가의 다양한 문제점과 취약점이 모두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뿐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개입 여부, 대주주 사전 인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투자가 가능해 투자 위험 또한 크다.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된 CFD는 초기엔 거래 가격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 원 이상 등 전문 투자자로 제한했지만, 2019년 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크게 낮췄다.
CFD 거래가 사실상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가조작 등 부당한 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 특정인이 특정 종목을 꾸준히 사들여도 증권사 명으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상을 감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투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주식매매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얻고, 손실을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다. 정례, 재계, 언론계, 의료계 등 다양한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역시 충격적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 검사는 라덕엽 대표 측 회사 2곳에서 법률 고문을 맡았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 출신 장모 씨는 라 대표를 투자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거액을 투자한 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라 대표 일당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돈을 맡겼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주주들이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번 경우도 규명해야 한다.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4일 전 자사 주식을 팔아 605억 원을 확보했다. 서울도시가스 회장은 그보다 4일 전 앞서 주식을 처분해 457억 원을 현금화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파괴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는 중대 범죄다.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주가조작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을 정도이겠나.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금융 범죄는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