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선거 공천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2023.5.20. 장난치는 공천으로 의사당을 범죄 소굴로 만들지 말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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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정당은 진정으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나 되묻고 싶다. 범죄로 의심받는 행위에 대한 소명도 없이 탈당하는 행태는 비겁한 정치 행위이다. 떳떳하다면 당에 남아 끝까지 소명하여야 했다. 검찰 독재라고 주장하는 추임과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는 당사자의 주접을 받아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에서 처리해도 될 일을 검찰로 넘기는 것은 정치적 전환을 하려는 듯하다.
정치인은 법보다 도의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봐라! 지방의회, 광역의회, 국회 모두 범죄자들이 우글거린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진영마다 서로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도덕성은 보수나 진보 모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현재로선 어느 진영이 더 높다 낮다 할 것 없이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
비 오는 날 우산에 죄지은 동지를 품어 줄 것인지 힘든 국민을 안아줄 것인지가 도덕성에 대한 해답이다. 끼리끼리 서로 웃으며 얼른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올바른 정치는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인과는 멀리해야 함에도 공천과 관련이 있어 머뭇거리는 것이 현실이다. 또 신세를 진 의원들은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 하는 심정이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당법으로 공천기준을 정해야 한다. 정당별로 공천기준이 모호하여 당 대표의 결심에 따라 함량 미달, 범죄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자 등이 신선한 의사당에 입성하게 된다.
공직자 기준보다 더 엄해야 하는 곳이 정치권이다. 검찰이나 경찰도 겁을 내는 정치권에 대한 정화는 오직 각 정당에서만 가능하다. 선거에 불공정한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거의 정당에서 무마되는 실정이다. 아무리 이의 신청을 해도 힘에 의해 무시되는 사례가 관례인 듯하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투명성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의 공천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각 정당 대표에 의한 정치권 누더기를 막을 수 있다. 정치권의 무능이나 황폐화는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 한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공천기준을 선거법 또는 정당법으로 정한다면 공천기준에 미달하는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권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①각 정당에서 징계받거나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 ②범죄경력에서 음주, 사기, 폭행 및 폭력(가정 폭행, 아동학대, 학교 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갑질, 민생 범죄, 투기 등, 단 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성 비리자. ③위장전입, 3채 이상 주택소유자. ④기소된 자나 재판 중인 자. ⑤탈당한 자는 차기 선거 공천에서 배제.
위와 같이 5가지 공천기준을 법으로 정한다면 정치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정치권이 자정되고 지금보다 깨끗한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측근에게 공천 주기 위한 꼼수 규정은 정당에서 사라져야 할 부분이다. 정당은 정당인을 위한 모임이 아니다. 오로지 지지하는 국민에게 위임받아 수행할 뿐이다.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실행하면 안 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우스운 일이 아닌가! 다음 선거부터라도 더 엄격한 공천기준으로 공천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난치는 공천으로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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