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양형기준 정립해야
2023,05.12 범죄자의 인격보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우선이어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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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혹자는 범죄자도 인격이 있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과 국가의 안위보다는 뒷순위이다. 범죄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과 국가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회복이 된다 해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예도 있다.
가장 좋은 방안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예방 차원이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범죄자와 동조자에 대해 현재의 범죄 양형을 현실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 기존의 구형을 보면 얼마 이하, 얼마 이상에 대한 구형으로 모호한 면이 많다. 한탕주의자에 대한 구형이 피해자의 고통과 비교해 보면 너무 미약한 경우가 많다. 사후 대책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법 집행에 있어 중요하다.
현재 50세 이상된 국민이라면 1970과 80년 초반까지 기차나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을 경험했다. 지금의 사고로는 도저히 믿지 못할 현실이었다.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고 흡연하는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국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적극 동참했으며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공공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벌금 없이 순수하게 계몽으로 끝났으면 지금도 기차나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즐비했을 것이다.
이같이 국민과 국가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국민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요즘 주가 조작, 전세 사기, 특허 유출, 국가 기술 유출, 마약사범, 횡령, 기술탈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자는 위의 사범들은 특수 사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실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쳐 몇 년 옥살이하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횡횡하고 있다. 그들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과 기업, 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보아야 한다. 개인의 욕심에 의한 행위이므로 현실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 각처에서 양형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양형을 새로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 주류 같다. 한국 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양형을 대폭 높여야 한다. 판사와 검사의 잣대가 아닌 정량적 형량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 본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양형을 구형한다면 지금보다 현저하게 범죄가 감소할 것이다. 예 들어 1억 원에 1년을 구형하면 5억 원이면 5년, 20억 원이면 20년이 구형된다. 고급 사범에 해당하는 자들은 1억 원을 얻기 위해 감옥에서 1년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자는 아마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따른 사회의 선명성이 높아지고 범죄자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줄어들 것이다.
기술 유출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피해를 볼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구형한다면 감히 기술 유출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며 피해보상도 피해 금액의 2배로 한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마약은 총금액과 마취량을 종합해서 양형을 만들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기나 불법 이익에 대해서 1억 원에 1년 구형을 기준을 마약법에 준하고 마취량 1인에 대해 1년을 구형한다면 마약 보급과 제조를 아예 막을 수가 있다.
마약 소지자가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면 10년이 구형될 것이고 판매 금액이 5억이면 5년, 따라서 마약사범은 예시에서만 총 구형이 15년이 된다. 대부분 마약사범은 수십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양과 수십억 원의 마약을 제조 및 판매한다. 대부분 마약사범은 최소 수십 년 이상의 구형이 되어 사회와 완전히 이격시킬 수 있다.
국민과 국가를 좀먹는 주가 조작, 전세 사기, 특허 유출, 기술탈취, 국가 기술 유출, 마약사범, 횡령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양형을 재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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