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혼란을 야기하는 상반된 평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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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독도에서 최초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자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평가에 극을 달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최고의 성과,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혹평한다. 미국 순방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어 우리 국민은 어느 것이 맞는지 어리둥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가 최악이라면 북한과 중국은 신이 날 법한데 최고조 비판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단어로 비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야당은 이번 순방에 대해 속 빈 강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중국, 북한, 야당의 평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 여야 모두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내에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 미국 워싱턴 선언을 비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한미동맹 강화의 성과만 있어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 성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내에 핵 보유를 완고하게 반대하며 그 대신에 미국은 SSBN를 활용한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의 격렬한 공방에 반해 대다수 국민은 미국과의 핵우산보다 경제에 지대한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IRA 규제와 삼성과 SK를 옥죄는 반도체법 해결을 무엇보다도 기대했던 국민과 기업인들은 이번 방미 성과에 수긍하지 않는 듯하다.
반도체 수출의 저하로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주변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회담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필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독도 도발과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미래 증진을 위한 군사협력만은 이제 접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더 이상 준비하지 않은 일본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은 한국과의 공조가 더 절실할 것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파기하고 한미 협력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수구적인 친미파와 친일파, 무기의 국산화를 반대하고 미국에 종속하려는 매파, 일본과 군사 동맹하려는 매파 등 국민 정서에 이반 하는 인사들에 대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더 웅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열강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국익에 반할까 대응조차 쉽지 않고, 수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안절부절못하는 국정운영으로 우호 국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일 등은 오래전부터 겪어온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약소국가의 비애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야당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미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에 대한 협상에서 기대 이하라면 그동안 지지해 준 국민도 돌아설 수 있다. 미국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 중국에 반론 한번 하지 못한 한국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난리 난 듯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에 반하는 논조를 윤석열 대통령처럼 한 적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기조를 미국과 일본에도 보여줘야 국민이 속 시원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독도에서 최초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한국은 강한 나라에 강한 민족이다. 지금처럼 강한 외교는 작금에는 잃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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