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전국으로 본진 전세 사기 피해

소중한 목숨을 셋이나 희생시킨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각지에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을 비롯해 경기 구리시, 부산 사상구·동구·부산진구 등 빌라·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일당 20여 명을 붙잡아 수사 중인 구리시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세입자는 최소 500명,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작년 10월 터진 경기 안산시 빌라 사기 피해 규모는 300여 명, 600억 원으로 당 초보다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전세 만기가 되지 않아 사기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 경찰에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 1,700여 명, 피해액 3,100억 원보다 전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년 3명의 죽음이 이어진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여기도 재난 현장”이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은 전세 사기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가 6개월 경매유예 조치 등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허점이 많아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대부·추심업체, 개인으로 채권이 넘어간 주택의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다. ‘인천 건축왕’ 사건 피해 주택만 해도 1,787채 중 31%의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의 개인이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매수권 부여와 저리 대출 확대는 결국 피해 세입자의 빚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공매입안을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가 아닌 선 순위 채권자들만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는 이미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형 사회적 재난이 됐다.
우선 전세 사기가 전국적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가려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 “울갤(우울증 갤러리)접어라”는 A양의 마지막 말처럼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10~20대의 취약해진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다. 자살도 심각하다. 전체 자살률은 2011년 정점을 찍고 감소 중인데, 유독 10~20대만 늘고 있다. 10~20대의 정신 건강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환경에 노출된 탓이 크다. 전국의 또래와 경쟁했던 학력고사나 수능 중심의 과거 입시와 달리 현재는 내신 때문에 가까운 급우까지 경쟁자로 인식된다.
아울러 자아확립이 덜 된 상태에서 지나친 SNS 의존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정서적 만족감을 낮춘다. 성인이 된 뒤에도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급증하는 10~20대의 극단 선택과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나치게 치열한 입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36.8%)인데, 인구 100명당 항우울제 소비량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다.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치료율(11.2%)도 미국(66.3%)의 6부의 1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치료 문턱이 낮아진 것은 다행이다.
정신과가 아닌 가정의학과·산부인과·신경과 등의 항우울제 처방을 연간 60일 제한했던 규제가 폐지되면서다. 현 법제도 안의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