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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허위로 작성한 재수사결과서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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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꾸며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그렇다.
사법경찰관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주어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A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로도 판단이 충분해 진술을 다시 청취하지 않은 것이고, A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3년 3월 30일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886).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했다"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내용을 적은 것을 의미하지만, A씨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2심과 같이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해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A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A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85도758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므로(95도1395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상담문의 010-3175-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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