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법원 ‘거짓말도 무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5대4로 이런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에 골몰했다. 국회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카드까지 꺼냈다. 여야의견이 대립하는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여야 의원 3인씩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된다. 야당 측 3인이 무소속 의원 몫이 있는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당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측 3인에 포함됐다. 결국 당시 여야 4대2가 됐다. 이후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됐다. 헌제는 이 과정이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서두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민주당 의석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법안을 만들어 국회 문턱을 넘게 할 수는 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일을 끝내려고 무리수를 동원했다.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례는 2009년 미디어법 통과 과정 등 몇 차례가 있었지만 통과된 법률 자체를 무효로 한 사례는 없다.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크게 봐서 삼권분립에 입각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며 통과된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없이 “헌법에 검찰의 수사·소추권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 민주당이 지명한 김기영 재판관 등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여겨져 진작부터 기각이 예상됐다. 이번에 이은애 재판관이 이탈해 중도·보수 성향의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쪽에 서서 심의·표결권과 가결·선포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봤지만 5대 4에 그쳤다.
헌재 결정이 검수완박법에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건 아니라, 이 법은 민주당에 의해 졸속 입법되는 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삭제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지키되 총체적인 수사권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헌재는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헌재가 각하를 한 이유에도 차이가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검수완박법에 따라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검사들은 관련성은 있으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없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개에서 2개로 줄었는데 헌재는 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일까.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법률상 권한인지. 헌법상 권한이지 여부였다. 지난 정부에서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벌어져 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비웃는 각종 편법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