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학년만 되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남녀 짝 정하는 문제로 골치를 썩였다. 교실마다 예외 없이 남학생이 더 많았다. 여자 짝이 없는 아이는 시무룩 해졌다. “내 아들은 왜 여자 짝이 없느냐”고 항의 전화하는 부모도 있었다. 오랜 남아 선호 사상의 후유증이었다.
딸만 있는 집에선 ‘여아는 그만 낳겠다’며 이름 말희로 지었다. ‘다음엔 아들 낳겠다’며 후남이라 짓기도 했다. 자연 생태에선 원래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난다. 여아 100명당 남아 103~107명이 정상 범위다. 남아를 만드는 y염색체 정자가 아이를 만드는 x염색체 정자보다 가볍고 빨라 수정에 유리하다고 한다. 남자가 더 활동적이고 자라면서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니 나름 타당한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다.
그렇게 태어나도 차츰 성비 격차가 좁혀지다가 노년에 이르면 역전된다. 아시아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 남아 선호가 유별나다. 그로 인해 여러 사회적 문제도 빚어졌다. 1979년부터 2016년까지 강력한 자녀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출생한 남자 3,000만 명이 짝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 외동아들로 태어나 응석받이로 자란 소황제, 둘째로 태어나 출생신고 못 한 흑해자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했다.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선 지금도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학교 교육 금지 같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1990년 여성 100명당 남성 116.5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우리나라 출생 성비가 지난해 104.7까지 낮아졌다. 출생 성비가 꾸준히 내려가다 마침내 2007년 106명대에 진입하며 정상 성비 범위에 들어갔다. 남아 선호가 빠르게 퇴조한 결과다. 주로 아들 낳을 욕심으로 가졌던 셋째의 성비 변화는 더 극적이다. 1993년 209.7명이나 되던 것이 1995년에는 200명 밑으로 내려왔고, 2014년 106명대에 진입했다. 사실상 남녀 선호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제는 성 감별 임신도 허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둘째, 셋째를 낳겠다는 부부에게 이왕이면 아들과 딸 골고루 키우는 기쁨을 주자는 취지다. 아이를 더 낳게 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자는 뜻도 있다. 출생 성비가 정상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인데 딸이 아들 못지않게 소중해진 우리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됐다.
의학적으로도 뒷받침이 가능하다. 청춘남녀가 결혼만 해도 감지덕지할 판이다.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상황은 한국 사회가 많은 부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 ‘국가 소멸’이란 얘기부터 나온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9년에 5,0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76년 3,000만 명 미만, 2100년에는 1,65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구나 이런 예측은 합계 출산율이 2030년 이후 1.0 이상이므로 다소 회복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인구 급감으로 인한 국가 소멸이 다소 먼 얘기라면 조만간 닥칠 위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은 지나칠 만큼 안이하다. 그간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원인과 대책 또한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을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아무도 근본 원인을 해소할 행동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소멸의 위기라면 저출산 대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가 늘면서 학생들 역량이나 우리나라 학문 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위해 이런 낭비의 고통을 자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겠나? 저출산의 핵심 이유로 주택난, 취업난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가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