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가진 자는 결과만, 없는 자는 과정까지 중요하다면
2023.03.24. 과정이 부정해도 결과를 인정하면 없는 자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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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세상이 둥글다. 돌아 돌아 다시 오는 곳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이다. 세상이 둥글지 않으면 온갖 만행이 자행되어도 없는 자는 당하기만 하기에 많은 인간이 미쳐버릴 것이다. 다행히 세상이 둥글기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에 치욕을 감내하며 자신이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은 결과도 과정도 중시해 왔다. 그러기에 도덕적 우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과정과 결과가 일치하면 모든 이가 수긍한다. 그러나 과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의롭지 않으면 서로 혈투하는 빌미를 준다. 이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여야 모두에게 핑계와 구실을 준 듯하다.
과정 일부 인용하면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 같다. 왜 명확하게 판결하지 못했는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진영별 반응도 상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영의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관의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양분되는 경향은 재판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국 법조계에서 그래도 도덕적 우위에 있는 집단인 헌법재판소에서 진영별로 판결이 다르다는 것은 도덕적 우위를 상실하게 했다. 사건 하나를 두고 이렇게 양분될 수 있는지 놀라움 자체이다.
육상대회에서 부정 출발은 인정하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때렸어도 상처가 없으니 폭행은 아니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어도 성적 번복은 어렵다. 신호등을 위반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등 앞으로 수많은 패러디가 생길 것 같다.
약자인 국민의 억울함과 공정함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정부 기관이다. 그중 법원과 검찰은 최종 보루이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에도 법원과 검찰이 외면하면 약자인 국민은 늘 고통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가재가 게편이라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관대하고 오해를 살 만한 판결과 수사로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최종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소신과 소명 의식이 희석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명 전부터 문제가 야기된 인사가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고 그 결과는 명쾌한 판별과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분란의 씨앗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그 이유를 상실케 되었다. 정치권에서 가장 독립된 기관, 국민의 권리를 마지막으로 보호해줘야 할 기관이 정치적 해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두 기관에 임명될 인사는 능력보다 정치적 성향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접하며 우리는 이제 미래의 인재인 청소년들에게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교육해야 할 판이다. 정정당당한 시합이나 경쟁에서 정의를 상실한 체 말이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과정이 부정해도 결과를 인정하면 없는 자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 권력과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에게는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에 따라 판결될 것이고, 없는 자는 과정과 결과 모두 안고 살아가게 생겼다. 사소한 건에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결과도 인정되지 않아야 민주사회가 바로 선다. 그것이 우리 서민이 바라는 나라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감이다. 특히 국가나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분쟁을 낳은 것은 자질과 능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진영으로 갈라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제 그 존재 가치와 이유를 상실하였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전국 법학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하여 그 진위라도 밝혀 여야의 논쟁을 끝내게 해야 한다. 국민도 둘로, 법조계로 둘로 나뉘어 있는 작금에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는 학계라도 나서 분쟁을 해결해 줘야 한다.
이번 판결로 여야는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가 아니라 국민을 서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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