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집중된 권력의 폐해
2023.03,21 그들이 웃을 때 피해 본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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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계불삼년(鷄不參年)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은 닭은 삼 년밖에 못 살고, 권력은 십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속담이자 충고의 말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주변인일 때는 쉽게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으면 충고의 권불십년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다. 제아무리 강한 권력도 국민 앞에서는 하나의 모래성과 같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과거에 반대편에서 즐겨 하던 말임은 참 아이러니하다. 국회의 불체포, 각종 특혜, 집중된 권력 이양 등 자신의 처지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나 실천하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말할 때는 정의의 사자와 같이 당당하다 못해 용감해 보였다. 그러다 자신에게 압박이나 압력이 들어올 때는 그들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최대로 악용하려 든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모두 동일해 보인다. 법을 준수하거나 법 아래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종 구실을 대면서 방패를 치고 치졸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선거법과 권력남용, 부정 청탁 등과 연루되었을 때의 경찰과 검찰의 압박이다.
혹자는 나는 시민운동가, 민주투사, 깨끗한 정치인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도 정당하다고 자만하면서 정치 행위를 영위해 나간다.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은 가장 깨끗할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정치권에 와서의 행위에 대해 과거의 행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사실 시민운동이니 민주화운동이니 깨끗한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정량적으로 나오지도 않아 많은 국민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인정해줄는지 모르겠다.
요상하게도 정치인과 연관된 범죄는 일반 국민과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른 것 같다. 일반 공무원은 몇십만 원 받아도 처벌 대상이고, 국회의원은 몇 배를 받아도 벌금 100만 원 이하만 받으면 살아남는 현실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21세기에 맞는 정치문화인지 반성해 봐야 한다.
일단 정치인이 벌금을 받으면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중에 따라 100만 원 이상과 이하를 두고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법을 위반한 자가 국회의원을 한다는 자체도 이율배반적이다. 이번 차에 벌금을 단돈 천원만 받아도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엄격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만드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통찰이 필요하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마찬가지이다. 수장의 인맥이나 특정 모임의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임용하여 자리를 독식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계파의 인사를 임명하여 자기 식구에 대한 판결과 조사가 미진해 많은 국민이 지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엄정한 판결과 기소가 있었더라면 피해 보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정의의 상실과 사법 체계의 부패로 이어져 결탁과 협작 또는 조작의 법체계로 전이되어 이념판결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단순 범죄인데도 정치권은 정치 탄압으로 몰아 신성한 법체계를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기업주의 갑질, 작은 조직에서의 횡포 등 부패와 체계가 무너진 곳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차에 정치권, 법조계, 경제계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그들이 웃을 때 피해 본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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