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방탄했지만 민주당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97명 출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3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보편화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지만 적지 않은 반란표가 쏟아진 것은 이 대표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하고 손 편지를 보내며 표 단속을 했다. 압도적 부결을 토대로 당내 퇴진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현 정권과 맞서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찬성·기권·무효표를 합치면 159표로 절반을 넘는다. 이 대표로선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래 놓고 “사법 사냥이 일당이 되어가는 폭력의 시대”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표 대결에 나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겸허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 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이라는 정의당의 지적을 새기길 바란다.
이 대표는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 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지만 당장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반면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는 비명 반명 측은 이 대표가 이제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집단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1야당은 당의 진로를 놓고 심각한 내홍이 휩싸일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민간 업자에게 7,800억 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들에서 성남 FC 후원금 133억 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박대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개인 비리 의혹이다. 이것을 감싸는데 민주당이 통째로 동원된다면 당내 반발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 대표는 이날도 “윤석열 정부의 사법 사냥”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했다. 문 정권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심각했던 것이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한 가장 큰 이유도 대장동 비리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치를 계속할 뜻이라면 불체포특권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야 했다. 그래야만 본인과 민주당 모두에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정반대로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길을 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열성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지난 1년 가까이 ‘이 대표 방탄’에만 열중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앞으로 백현동·쌍방울 사건 등으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을 전부 부결해도 결국 법정에 나가 재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당무 집행을 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 당차원의 방탄 없이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내 비 이재명계는 최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비전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당이 됐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68년 역사를 가진 당이다. 세 번이나 집권했다. 지금은 압도적 국회 다수당이다. 이런 주요 정당이 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 민심을 잃은 채 불법 혐의 감싸기에만 동분서주한다면 한국 헌사의 오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