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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와 손해배상책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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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까? 그렇다.
A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건물주 B씨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신규 임차인 C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B씨에게 알렸지만 B씨는 C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또 다른 신규 임차인 D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총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D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했다.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1억 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2심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지연손해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부분을 2023년 2월 2일 파기하기 스스로 판결하였다(2022다260586).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다만,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며,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상담문의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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