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여야의 악질적인 병폐
2023.03.07. 서로 방향이 달라도 결론은 국력강화해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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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북한과 일본을 대하는 정치권의 평가와 접근 방법이 극과 극을 달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더불어 접목되고 있다. 진보 정권이 북한과 화해하는 정책을 전개하면 친북으로 몰아가고, 보수 정권이 일본과 화해하면 친일파로 매도당한다.
이러한 악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국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정치권은 서로 외면하고 있다.
군사와 경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어도 결론은 평화와 화해이고 국민경제의 향상일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의 유화적 관계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큼 관계 개선이 되지 않았다. 국부적 또는 보여주기식으로 개선된 것 이외는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굴욕적 외교, 매국 행위 등으로 접근하기가 더 어려웠다.
북한 및 일본과의 문제해결은 언제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다. 용기 있게 추진해도 여야의 발목잡기는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본의 과거 반성을 기반으로 198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와의 ‘21C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받았다. 또 일본 영화 등 대중문화가 개방되어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확대되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본문화를 똑같은 배경으로 추진한다면 진보 측에서는 아마 매국 행위니 굴욕적 외교이니 가장 험한 말로 헐뜯었을 것이다.
공동선언문 안에는 대북정책 공조라는 북한에 관한 자극적인 조항도 있다. 일본과 대북공조는 독립운동가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작금의 보수 진영에서 일본과의 대북공조에 대한 평가는 냉철할 정도이다.
역으로 진보 진영에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을 때 보수는 친북으로 몰아갔다. 진보 진영에서 지원한 경제협력이 미사일과 핵무기 만드는데 악용되었다는 친북 몰이로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반목이 반세기에 걸쳐왔다.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보수 진영이 북한에 지대할 정도의 경제지원을 하고, 진보는 일본에 더 개방적인 정책을 펼 때 조화로운 외교가 될 것이다.
서로 가까운 떡을 먹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늘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좀 더 멀리 있는 떡을 먹을수록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북한과 일본에 대한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도 문제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지금은 미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발목 잡아 한국의 첨단산업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넣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자원과 화이관으로 한국을 무시할 정도로 무례하다.
미국과 중국 여기에 일본까지 한국을 가지고 노는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열강들이 득실대는 현실에서 한 국가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대응하려고 한다. 여야 모든 정치권은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들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때 보장된다.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수출규제, 관광 금지, 각종 규제법으로 눈치만 보게 하는 현실에서 여야가 따로 노는 모양새는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과감하게 돌파하는 결속과 결단이 필요할 때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는 경제, 국방 등 주요 부문에 대해서 자족과 자립이 되도록 서로 공조해야 한다. 국회의원 몇 명 더 얻기 위해 서로 비난과 비판으로 가는 것은 열강들이 원하는 국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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