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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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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군포의왕지사장 윤종극

2022년 5월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일부를 사업주가 납부하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지속적으로 복지당국과 공단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였다.
지역가입자인 국민에게 월 최대 4만 5천 원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2022년 7월 시행되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 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하고 국민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삼아 공단은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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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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