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퇴직금 50억 무죄 법치 정의인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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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다. 다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핵심 혐의(뇌물·알선수재)가 무죄로 나온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일반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어도 5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원의 거금을 아들이 수수한 국회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보통의 상식과 정서에는 어긋난다. 그 원인은 둘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다.
1·2심 결과가 다른 판결도 종종 있으나 후자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과하지만(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법원도 곽 전 의원의 혐의를 무겁게 본 것만은 맞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금품 수수 액수로 전례 없는 돈을 성과금으로 교묘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은 걸 감안하면 검찰이 얼마나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위중하게 봤는지 알 수 있다. 6년 차 대리급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무죄이니 공분의 목소리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첫 판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란 점에서 검찰의 곽 전 의원 수사는 ‘태산명동서일필’의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그의 무죄로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입증하는 검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표적 수사 대상인 저를 정리하겠다는 일념만 보인다.”는 곽 전 의원의 최후 진술처럼 검찰이 의지만 앞선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앞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판결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그의 측근들과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 사건까지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특히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이 여권 인사란 점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2015년 입사해 2021년 퇴사했다. 재직 기간이 6년에 불과한 31세 회사원이 퇴직금 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정영학 녹취록에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해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김 씨 발언도 남아 있다. 그러나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음이 입증이 되지 않아 뇌물 혐의가 부인됐다. 법률적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 검찰 수사나 기소에 부실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50억 원 클럽’ 명단에 오른 법조계 인사 5명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빼고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검찰이 검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지 처음부터 의문이 있었다. 곽 전 의원 외에 구체적 의혹이 거론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 검사의 경우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1심 뇌물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원 클럽’ 수사진을 전면 쇄신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룬다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자녀를 통해서든 친인척을 통해서든 김 씨와 ‘50억 원 클럽’ 인사 사이에 오간 모든 거래를 밝혀야 한다.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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