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참담한 국회에서의 무효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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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막대한 세비 받으며 투표도 제대로 못 하는 국회의원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한국 국회의 현실이 암울하다. 2월 28일 실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11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투표에 참석한 297명 중 11표로 국회의원 3.7%가 국민의 주권을 허공에 날리고 말았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불량률이 3.7%이면 그 기업에 대한 파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과 같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과 특권층이 집결된 국회의사당에서 자행된 결과로 믿기지 않는다. 한글의 부와 무의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표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 시 한글 맞춤법 시험이라도 치러야 할 것 같다. 세상에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무효표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들어야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묵시적 경고인지 공천 시 최소한의 양심을 갖기 위해서인지는 무효표를 던진 국회의원 당사자만 알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국민의 눈치를 봐왔다. 이번에 국회의장이 제시한 증원 안이 무리라는 것이 이번 투표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국회의 효율성을 보면 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회의원 수와 지금의 국회의원 수는 차이가 있다. 그 당시 작은 국회로 지금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였고, 게다가 여야의 협치를 정치적 윤리로 간주했다.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 투표도 제대로 못 하는 국회의원을 양산해 버렸다. 지역의 대표로서, 전문가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자신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도가 국회의원 전체를 욕보이게 했다.
이번 투표는 가장 극명하게 해야 했다. 이재명 대표의 신임이냐 불신이냐를 묻는 투표에서 어정쩡하게 투표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질 중에 중요한 것은 소신이다. 개개의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누구의 압박이나 압력에 의해 투표권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정이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다.
무기명 투표로 인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비판을 받는 지경을 피했어야 했다. 공천권과 연계되어 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집행부에 미운털이 박히지 않으려는 비굴한 눈치였다.
만약에 군대 파견이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투표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국회의원 한 명의 투표는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투표 자세는 자신이 속한 정당과 국민에게 불신만 준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반대와 찬성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다. 기회주의적인 투표는 과거로 회귀한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가에서 필요치 않으며, 권력에 편승하는 자세와 자신만 살아야겠다는 사고는 명분도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앞장선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선거까지 대표를 맡는다면 어느 후보보다 보장된 공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방어하는데 공헌한 의원 중 상당수가 공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하였을 때도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것인가를 이재명 대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선 가능성과 국민 여론을 보고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 준 의원을 먼저 공천할 것인가에 따라 다음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로 극렬 지지자들의 분노와 증오를 내부로 전가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행해질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백의종군할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무거운 숙제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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