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노란 봉투법 신중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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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데,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 외 재계가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의 결정’이란 표현을 ‘근로 조건’으로 바꿨다. 지금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으나 법통관 시 단체협약 체결 후라도 언제든 근로 조건의 해석을 놓고 파업할 수 있다. 노사 간 이견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만 강해지면 그야말로 재앙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화 관련, 법원이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했다. 파업은 집단 행위인데 조합원별로 입증하라는 것은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기업과 재계에선 강행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피해 본회의 직회부를 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거대 강성노조 편향의 무리 노사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2, 3차 협력사까지 하청 업체가 5,000개가 넘는다. 이들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하다 말이 샐 판이고, 결렬 시 파업이라도 벌이면 1년 내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하청 업체는 자기가 체결하지도 않은 단체협약을 따라야 한다. 교섭이 결려돼 공장이 멈추면 하청 업체는 교섭 당사자가 아님에도 파업의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노조가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하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되면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다투기보다 파업으로 해결하려 들 수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든 조항도 문제다. 지금은 ‘노조가 회사에 얼마를 배상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에 가담한 A는 얼마 B는 얼마...’하는 식을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를 일일이 산정해 소송해야 한다.
사실상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을 봉쇄하는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과제라며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강성노조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데, ‘파업 만능법’까지 도입되면 누가 투자하려 들겠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사 간 갈등을 부추겨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내쫓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란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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