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회의원 증원은 국민 분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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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국회와 정치권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특권층이 바로 국회이다. 아무리 국민이 개혁과 변화를 요구해도 선거철이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듣는 척 이외는 진척된 것이 없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제 개편안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국회의원 수가 증원되는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회가 비판과 비난을 받는 처지에 선거제 개편안에 국회의원 증원을 국민에게 뻔뻔하게도 버젓이 노출하여 지지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정치인도 등장했다.
문제는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 중에 비례대표 증원은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중대한 잘못 같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개혁안이 제출되어도 국민이 동의해 줄까 말까 한데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국민의 울분을 더 사게 했다.
전에는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가 적었어도 국회의원의 품격이란 게 있었고 지금과 같은 막장 드라마는 없었다.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기막힌 출셋길 또는 인생 등용문이 되어버린 국회의원 당선은 한국 정치를 후퇴시킨 누를 범하게 했다.
상임위에서의 추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대 의원의 말꼬리 잡기는 기본이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고성이 오가는 것은 한국 국회의 자화상이다. 국가와 민생법안이 각종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는 민생보다는 오직 각 정당의 대표에게 본인을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국민이 고통을 받든 상관없이 본인들은 공천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사고같다.
국회의 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진행 발언은 기본이고 법안 하나 또는 추천위원 승인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의원이 퇴장하는 모습, 대정부 질의에서 이석하는 국회의원으로 인해 텅텅 빈 국회의사당, 이 모든 것들이 국회의원 자질론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본 많은 국민이 나도 저 국회의원보다는 잘하겠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해도 부끄러워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자체는 국회가 국민의 분노 유발장소, 술상에서의 안줏거리로 전락하였으며 이 모든 현실은 순전히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는 국회를 국회의원에게만 맡길 수가 없게 되었다. 각 상임위나 본회에 국민평가단을 파견하여 어느 정당이 잘못인지 어느 국회의원의 자질이 함량 미달인지를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아마도 국민평가단이 동석하면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이고 엉터리 질의나 첩보로 국회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국제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가고 있어도 여전히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처럼 일을 했다면 모두 퇴출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 여야를 떠나 자질 없는 후보, 능력 없는 후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후보들을 지역, 학연, 혈연을 초월하여 선거다운 선거로 퇴출해 보자. 더불어 국민평가단 운영, 국회의원 수 줄이기 등 국민 행동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