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반칙과 특권 억지와 궤변 심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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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와 함께 딸과 아들의 허위 스펙을 진학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 씨는 아들 관련 혐의가 추가돼 1년 늘게 됐다. 2019년 8월 불거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는 ‘조국 사태’라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아들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아들이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주기도 했다. 딸에 대해선 단국대 논문 제1 저자 등재 등 7개 스펙을 가짜로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반칙과 특혜를 지켜보면서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법원은 “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막은 것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청탁을 받는 행위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만 민정수석 취임 이후 정 씨와 공모해 차명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지 않은 혐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양한 혐의가 범죄로 인정됐지만 조 장관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유죄 부분에 항소해 성실하게 다투겠다”고만 밝혔다. 조 전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이들의 억지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동안 억지와 궤변으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옹호하던 이들은 이번 판결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9년에 발생한 이른바 ‘조국 사태’는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대혼란을 불러왔다. ‘조국의 강’은 분열의 강이었고, ‘조국의 시간’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 부부는 ‘가시밭 길’ 운운하며 순교자행세를 해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권과 반칙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깊은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내로남불’의 자기 합리화는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조국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자 국정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빚을 졌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선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까지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억지 논리로 조 전 장관을 비호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도 과거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판결로 지난 3년간 한국 사회가 겪은 혼란은 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쉬운 점은 1심 판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부분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모든 일을 결국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규정이란 말이 있다. 이번 재판에서 거짓은 패배하고 진실이 승리한 점은 다행스럽다. 계속 소모적 논쟁을 벌이거나 편을 갈라 극한 대결을 벌이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자면 잘못한 이들이 국민 앞에 나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칙과 특권, 분열과 대결의 어두운 그림자는 털어버리자!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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