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북한 무인기 군의 무책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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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수도 서울의 상공을 휘젓고 다닌 과정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안이함과 무책임한 행태가 양파 껍질 벗기듯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대응 역량이 부실한 군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해 그중 1대가 서울 상공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사건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무인기를 제대로 요격도, 격추도 하지 못했고 KA-1 경공격기가 비상 출동 와중에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이 최근까지 무인기 대응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했으나 그 결과가 더욱 충격적이다. 국회 국방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무인기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전·후방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즉각 전파하는 긴급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상황 전파망인 고속상황전파체계,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통합정보처리체계(MIM)까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북한 무인기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이 이상일 게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북한군 노크 귀순(2012년),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2019년) 등 북한의 도발이나 침투에 번번이 구멍 뚫릴 때마다 국방부와 군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외쳤고, 그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무인기 도발 상황에서 드러난 것처럼 첨단 디지털 장비나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람이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파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멀쩡한 고속도로를 놔두고 시골길을 달렸다는 황당한 변명과 다르지 않다. 전비 검열 이후 국방부와 군 일각에서 “지휘관 징계는 북한을 이롭게 한다.”라는 논리로 장성급 문책을 미적거린다니 이 와중에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초기 상황 판단 잘못과 늑장 보고 및 전파 부실 책임을 영관급 장교 등 실무자 및 명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최전방 1군 단장, 수도방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은 물론 김승겸 합참의장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총괄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인 침범 한 달 만에 군 당국이 공개한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는 그간 드러난 우리 군의 무능과 말 뒤집기에 더해 참담한 대응 실패를 거듭 확인해준다.
3대 정보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은 초기 상황 판단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무인기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시 보고‘대상으로 분류했다. 새 떼로 밝혀질 가능성 때문이었다지만 이로 인해 고속지령대 등 첨단 정보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고 일선 부대부터 지휘부까지 유선전화로 상황을 공유했다.
군은 시스템 장비 고장 같은 물리적 문제는 없었고 ’판단의 문제‘였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가 초동 단계에서 범한 판단 착오의 문제라고 쉽게 넘길 일은 아닐 것이다. 군 전반에 걸친 의식의 문제,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런 판단 실책의 근저에는 ’설마 별일 있겠느냐‘는 느슨한 경계 의식과 ’괜히 법석 떨지 말자‘는 무사안일주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관성적 관료주의가 깔려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결국 총체적 대응 실패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선 부대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긴급 상황 발령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면 그것은 군 조직과 문화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다시 세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군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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