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 기술 유출자 신상 공개해야
2023.01.19. 자신의 영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 용서 못 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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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파렴치한 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중요하지만, 국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모든 기만 행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
나라의 기밀이 백주에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가의 기술이 곧 국력이고 미래이다. 기업에서 수많은 연구자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몇 명의 배반자의 영욕에 의해 해외로 반출된다면 국가 위기는 자명하다. 이번에 적발된 기술도 최첨단 기술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다. 피해 금액에 수조에 달하고 자신들이 얻은 것은 고작 천몇백억 원이라는 보도를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적발하여 전모가 드러났으며, 같이 연구한 동료, 선후배, 가족에게까지 치명타를 주었다.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멍에는 국가와 국민을 배반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최첨단 기술을 유출한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 유출된 기술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자신들이 팔아먹은 기술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야 그 누구도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보인다.
국가 기반 기술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정부 수사기관의 수사권 이양 문제로 여야가 싸울 때 물밑에서 고도의 기술이 유유히 유출되고 있었다. 기술 유출자는 간첩 못지않게 무서운 존재이다. 여야는 대공 수사권이 중요해도 무엇보다 산업,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밀한 수사와 공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이에 따른 수사관이나 기관에 대한 특전이나 보상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수년간 노력 끝에 개발한 기술이 허망하게 매출액의 몇 프로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유출되고 기술을 받은 업체는 수백 배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이는 연구자와 기술자의 직업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매국 행위이다. 우리나라 고도의 기술 유출이 대부분 중국이라고 한다. 중국은 시장성과 노동비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 유출은 해외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부가되는 영향은 한국 기업의 쇠퇴와 노동시장의 축소로 국민 경제 자체가 와해된다.
더 이상 소수의 눈먼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기업에서도 철저한 보안 유지와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량한 연구자와 기술자가 정신력으로 지탱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많은 연구가 해외로 유출된다면 연구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필자는 기술 유출자에 대한 미래를 절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유출자에 대한 신상 제공은 물론 해외로 유출된 기술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가칭 특허침해 분석 기관을 설립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기업과 연구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필자는 수없이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를 기고했지만, 정부의 역량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의 기술이 많다. 이번 중국 유출 이외에도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로의 유출까지 파악하여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조해야 한다. 국기 기물 유출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그리고 정보매체나 인터넷에 기술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지금보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술 유출을 막은 공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적 보상체계도 세울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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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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