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한국의 핵무장론
2023.01.13. 대통령의 핵 발언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 보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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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가 핵무기라는 것에 부정할 논조는 없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 몇 기만 있어도 자국을 보호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된다. 경제적으로 열악해도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은 주변의 국가로부터 위협 대신 국지적으로 대항할 정도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막대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 자체가 보여주는 공멸이라는 공포감을 주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게 됐다. 북한 측면에서 보면 위대한 성공이고 자국을 보호하는 최고의 선전물로 등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수시로 실험하는 북한으로 인해 한국은 국방의 위험과 국민의 불안, 정치권의 분란 등 여러 가지 해괴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확고한 경고성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날렸다.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영원한 동지 또는 신뢰 관계가 존속될 수는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의 분단이 미·소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로 인한 한민족이 통탄의 한을 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독도 문제에도 미국은 미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모호한 태도로 한일 관계를 더 악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도 차등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한국에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국의 방어처럼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이 한·미보다 미·일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자주국방뿐이다. 게다가 일본은 선제공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미국은 지지하는 추세이다.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한국은 일사천리로 일본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 한반도는 모두 한민족의 영토이다. 한국의 영토가 공격이나 침략받는다면 당연히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책무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이 더 반대할 것이다. 아직도 중국은 한국을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는 화이관을 갖고 있다. 한국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등한 군사력을 갖는 한국의 부상을 극렬하게 반대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 한국의 핵무장을 제기하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핵 보유를 막아야 하므로 한국에 대한 군사동맹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확고한 방안을 한국에 제시할 것이며 미국 일방 주도의 군사동맹이 아니라 한국 우선주의로 선회할 수 있다.
만약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도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도 손해 볼 일은 아니다. 미국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더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을 일은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설조차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핵무장이든 부국강병이든 간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 중심의 수출 전략을 세운다면 미ㆍ중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금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온건주의보다 부국강병의 강경파가 더 필요할지 모른다. 모름지기 나약한 이론보다는 정파를 초월한 대통합의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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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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