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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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타자 외교 무대였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
국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국제질서와 안보 지형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 간의 대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 회의였다.
나토가 12년 만에 채택한 ‘전략 개념2022’는 러시아의 위협에 더해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표현했다. 옛 소련에 맞서는 군사동맹으로 출범한 지 73년 만에 중국을 전략적 견제 대상으로 명기한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오랜 중립 노선을 버리고 이번에 나토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 사실도 국제질서 재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는 한국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가야 한다.
역외 파트너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초청받은 윤 대통령이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라고 호응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략적 모호성을 내려놓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보다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는 실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 나토와 글로벌파트너십을 체결하면 직접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유럽 방위산업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 반도체·원전 등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한국 외교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장의 우려는 중국과의 관계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에 대한 불만을 직서적 언사로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교역 규모 면에서 미국·일본·유럽보다 많고, 북한 비핵화 등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할 나라다. 한국이 이런 중국과 등을 돌리고 대중 포위망에 앞장서는 것처럼 비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중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익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가 정한 원칙과 규범에 따라 사안별로 정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정한 원칙에 맞지 않는 미국의 요구에는 당당히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챙기는 외교가 한국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으로 ‘중국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급팽창하는 중국 시장에 올라타 성장의 과실을 누렸지만 동시에 중국 의존도 기형적으로 커졌다. 전체 수출의 31%가 중국·홍콩으로 가고 있어 수출 비중 2위인 미국 15%의 두 배에 달한다. 의류·화장품·생활용품 산업은 대충 수출 비율이 60~80%에 달한다. 수입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들이는 수입품 6개 중 1개는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제품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배터리 생산용 희토류는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경제의 목줄이 잡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이 오염물질 저감제인 요소수 공급을 줄이자 디젤 트럭 운행이 중단되고 물류가 차질을 빚었던 일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은 본질적으로 공산당 독재 국가다. 자기 뜻이 어긋나면 거침없이 보복의 칼자루를 휘두른다.
특히 한국은 무역 보복이 잘 통하는 나라라는 인식까지 갖고 있다.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자 한국산 휴대폰 수입 금지로 보복한 이래 틈만 나면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권과 자유에 대한 수호 의지와 함께 정부 기업의 치밀하고 꾸준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한국을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때 건강한 한·중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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