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광역중대선거구 고려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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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선거철만 되면 선거구 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권자 수에 따라 선거구가 축소되거나 확대되어 당선 유력자들의 희비가 늘 있었다. 국회의원은 지금껏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당 내부에서의 치열한 공천 경쟁은 외부의 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지역행사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지지자들조차 서로 불신을 조장하여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이 몸조심하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것은 공천과 선거구 축소에 따른 산물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지속해 왔지만, 결과는 언제나 그들의 몫에 불과했다. 방송에서도 패널들의 주 논점은 선거에서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사표를 방지하고 촉망받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알짜배기 선거구에 청년이나 미래의 인재에게 공천하지 않았다.
비록 국민에게 지탄받아도 지도부에 눈도장이라도 잘 찍고 지도부를 옹호하고 육탄으로 막는 정치인에게는 보은의 공천이 있어 온 것 또한 여야 모두의 문제였다. 반복되는 악행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아도 정치권은 흔들림 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선거법에 따른 모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선거구제를 제안하여 여야가 관심을 두는 듯하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선거구제가 실행되어도 사표를 막을 수가 없다.
필자는 사표를 막는 최적의 선거는 광역 중대선거구라고 제안한다. 몇 개의 선거구를 묶어 선거구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으로 선거구를 묶자는 것이다. 여야 모두 소선거구로 출마하고 당별로 얻은 전국 득표 비율에 따라 광역별로 배분한 다음 각 당의 후보가 얻은 비율대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를 예시하면 서울시는 국회의원 수가 49석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전국 득표율을 적용하면 민주당이 49.91%, 미래통합당이 41.45%를 얻었는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이 8석을 얻었다. 이 득표율을 적용하면 민주당이 24석, 미래통합당이 20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사람을 쪼개서 나눌 수 없으므로 반올림하였다.
호남과 영남에서 여야의 국회의원 수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무하고 영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상황이다. 두 지역의 국회의원 배출은 지역색을 더욱 조장하고 이는 국민통합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배반하고 있다.
호남에서의 광역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보면 호남은 28석의 국회의원 수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권에서 민주당이 27석을 얻었다. 전국 득표율을 광역 중대선거구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13석, 미래통합당이 11석을 얻게 된다. 영남의 경우는 의석수가 65석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남권에서 미래통합당이 56석을 얻었다. 전국 득표율을 광역 중대선거구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30석, 미래통합당이 24석을 얻어 지역색이 엷어진다.
광역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각 당에서는 연합이 불가능하고 각 당에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어 여야의 2중대란 단어가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표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광역 중대선거구제에서 광역지역 득표율과 전국 득표율을 적용할지는 국민의 수렴과 정치권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난립한 군소정당의 정리와 후보를 내지 않으면 당선자가 생길 수 없다는 명제, 각 당이 서로 연합할 수 없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단, 전국 득표율에 따른 광역 중대선거구제에 적용하면 지역구의 국회의원 수가 감소하게 된다. 국회의원 수를 감소하거나 비례대표를 증가시키는 문제는 추후 문제점으로 남겨두고 정치권이나 정치전문가들이 사표를 중요시한만큼 지역색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광역 중대선거구제를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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