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대의 정치와 발목잡기 정치 - 대의 정치와 발목잡기 정치
2023.01.03. 정치인으로 인해 나라 망하는 꼴 더 이상 묵인 못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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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대의 정치이다. 자당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구현이 대의 정치임에도 한국에서의 대의 정치가 실현된 것이 거의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정치임에도 국가와 국민보다 늘 자당의 이익에 앞장서 왔다.
결국 정치는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되었다. 지역갈등은 기본이고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은 정권이 바뀌면 거의 역전이 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소위 코로나 방역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못한다고 답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잘한다고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국민도 갈등의 노선에 올라타 있다.
여기에 방송과 매체들도 대의 정치보다 이념적 동질성을 가진 정당에 두둔하거나 비판 일색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그들만 바뀌지 않는다.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지속해온 듯하다.
국가와 국민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당리당략을 내려놓아야 한다. 극도의 경제위험과 생존이 걸린 국면에도 정치권은 대의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정치권이 안정되어야 국민도 투표에서 역량 있는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얻는다. 발목잡기 정치는 이념 정치로 변질되어 거대 양당의 선거로 전락하고 만다.
거대 양당 모두 이것을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소수 정당이나 인물론보다는 정치의 불안을 조성하여 서로 과반수를 차지하려는 권모술수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국민과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풍향대로 잘 따라 가고 있다. 이는 정치권의 문제만은 아닌듯 보인다. 국민의 통찰력 부재가 낳은 비극일지 모른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수십 년 동안 국민이 정치개혁을 외쳐왔어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도 정치권이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무릎 꿇는 쇼와 천막당사를 차리는 유치한 행태를 보였어도 국민은 잘 속아 넘어갔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 연속적으로 반복된 결과 국민이 얻은 것은 발목잡기 정치요, 잃은 것은 대의 정치였다.
결국 대립 구도를 잘 만든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괴이한 결과를 만들곤 했다. 여기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크게 반영되었지만 결국 국가와 국민은 통합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양분되는 반복 현상만 보여주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불변해야 한다. 개혁도 지지율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적나라하게 개혁을 나열해 놓고 슬그머니 빼버린 정권으로 인해 국가 기반이 흔들리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치권에서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의 간절함에 화답해야 한다. 매우 늦었지만 대의 정치 구현을 위해 여야가 TF를 구성하여 정치개혁까지 진보해 나가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정치는 불행이다. 지금은 한쪽에 손가락질하지만, 종국에는 양쪽에 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면 정치후원금을 호소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정치는 ‘뭐 같이 하고 후원금 달라’는 사람도 있다. 국민이 지탄하는 소리보다 그래도 지지하는 쪽이 많아 견딜 만할 것이나 지금은 대외적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수출의 적신호, 물가 불안정, 취업 문제, 주택문제 등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이다. 모범적으로 대의 정치를 구현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다. 행정부는 입법부에 적극적인 요청을, 입법부는 대의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줘라. 정치인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꼴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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