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코로나 방역 독재의 종언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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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중국에선 방역 요원을 ‘다바이’라 부른다. 상하의 일체형의 흰색 방호복을 입기 때문인데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거부감과 조롱을 담은 신조어다.
얼마 전 중국 네티즌이 웨이브에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중계 화면과 함께 “카타르의 코로나 상황이 비관적인가 봐요. 관중석이 온통 ‘다바이’네요.”란 글을 적었다. 화면에 잡힌 관중석엔 방역 요원이 아니라 중동 전통 복장인 흰색 토브 차림의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친 중국인들이 노마스크 월드컵을 지켜보며 느낀 박탈감을 각종 풍자 게시물에 담아내고 있다. 관중 수만 명이 노마스크로 목청껏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스크 쓰세요.”, “PCR검사 하세요.”라는 중국어 안내 음성을 내보내는 식이다. “월드컵 관중과 중국인이 같은 황성에 사는 게 맞느냐”는 자조 섞인 글도 올라온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이라고 한다.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서방식의 ‘위드 코로나’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에 독이다.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를 65일간 봉쇄하자 1분기 4.8%였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0.4%로 주저앉았다. 올해 목표치인 5.5%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3 연임을 확정 짓는 당 대회만 끝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은 빗나가는 것 같다. 상하이 봉쇄 총책인 리창 당서기가 서열 2위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영전했다. 당 대회 직후 방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발표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루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 봉쇄 조치 때문에 대응이 지연되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전국 도처에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조직되기 시작됐다. 시위대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백색 종이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특정 주장을 담았다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바이’로 상징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롱하는 의미를 담았다고도 한다. 중국 국무원이 상시적인 유전자등록(PCR)검사와 확진자 강제 격리, 대규모 장기 봉쇄, 지역 간 이동 금지 끝은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20가지 방역 최적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과도한 방역 통제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나온 수습책이다. 3년째 유지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방역 정책 완화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확진자를 제로로 떨어뜨린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나아가 체제의 우월성이라고 선전했고 방역을 빙자한 독재 강화에도 속도를 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를 선전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방역 체계의 승리로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됐다.”라고 자랑했다.
올 10월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종신집권 체제를 이룬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신속한 결정과 집행력을 내세운 중국식 방역은 한 번은 겪어야 할 팬데믹의 고비를 늦춰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서 정책 전환은 엄청난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틀어막기식 방역과 자국산 물 백신 고수로 인해 자연 면역률과 낮은 터에 방역을 풀면 사망자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고 전 세계에 타격을 줄 신종 변이의 출현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팬데믹 3년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경쟁도 깊어졌다. 감시와 통제를 통한 독재 체제의 억압적 통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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