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실물 경제 위기 확산 막아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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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실물 경제 위기 확산 막아야
한국 수출을 이끄는 대기업들이 잇달아 실적 전망을 낮추거나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수출품의 글로벌 수요가 줄고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어서다. 발표된 지난 달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라는 낙관론을 폈다. 4월부터 9월까지 쌓인 무역적자는 28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다. 지난 달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석유, 화학, 철강 등도 부진해 수출은 2.8%밖에 안 늘었는데,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올라 수입이 18.6%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 달러 환율 급등까지 겹쳐 한국의 무역적자는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잠시 떨어지던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기구(ODEC) 감산 움직임에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미국의 태도가 분명해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다. ‘반도체 입하기’를 맞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반기 매출 전망을 낮춰 잡으면서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정유업계는 잇달아 투자계획을 철회했고, 많은 기업이 돈 가뭄에 대비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물과 금융 쪽에서 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필리핀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라고 했다.
외화보유액이 국내 총생산(GDP)의 4분의 1 규모이고, 연간 경상수지는 흑자가 날 것이란 게 근거다. 하지만 국제 금융계에서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거론되고, 원화가 ‘취약 화폐’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위기를 일부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경제 컨트롤타워의 상황 인식으로는 너무 한가하다. 가스요금이 가구당 평균 월 5,400원, 전기 요금은 2,270원 오른다. 12월부터는 택시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당연히 5~6%대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치솟은 금리를 감내하다 보면 정부 말대로 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의 큰 고비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던 소비자들로선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가스공사는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15.9% 인상했다. 한국전력도 예정된 인상분에 조금 더 얹어 전기 요금을 올렸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더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12월 심야 시간 기본요금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연료값 폭등으로 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역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고 억제하면서 누적된 부작용이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간 10번 전기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됐다”라고 한전 사장이 하소연할 정도다. 때를 놓치고 뒤늦게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데에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실상을 일찍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시켰다면 충격은 한결 덜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지 7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소비 억제책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부가 ‘에너지 10% 절약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던 정책 당국자들이 ‘물가가 곧 꺾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온 건 심각한 문제다.
환율이 급등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커진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인상하게 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약화시켰다. 정부는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보여줘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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