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는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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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더불어민주당이 공영 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검수 완박’ 때처럼 자기 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투입하는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보장한 90일 숙의 과정이 2시간 50분으로 단축됐다.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이 법이 그만큼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공영방송들의 지원 없이는 여론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한마디로 자신들 편이 공영 방송 사장과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정파가 공영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라고 한다. 공영 방송 중립을 원치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 법을 처리했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법안을 팽개치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힘으로 쫓아냈다. 이사들 직장과 집에 시위대가 몰려가 확성기 시위를 하고 ‘2,500원 김밥’ 값까지 문제 삼았다.
그런 행태로 정권을 잃고 나니 새 정부는 공영 방송 사장을 바꾸지 못하게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또 법을 바꿀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은 예외로 하자고 한다.
문 정부가 임명한 두 위원장은 철저히 민주당 편향적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치 성향이나 진영을 떠나 공영 방송의 개혁, 정권과 방송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그동안 공영 방송 이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여야가 7대4, 또는 6대3으로 나눠 추천해왔다. 이런 ‘정치적 후견 주의’를 청산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는 건 과거 공영 방송 쟁탈의 흑역사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운영위원 추천 자격을 부여받는 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 진영에 치우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공영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진보세력의 공영 방송 영구집권을 위한 시도라는 여당의 주장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 언론노조 인사로 운영위를 채우려는 고도의 계략이 담겨있다고 여당은 의심한다. 야당 시절인 2016년 공영 방송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가 집권한 뒤엔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전력도 이번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공영 방송 개혁이란 화두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소위에서의 단독 처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협의체나 국회 내 특위, 또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만한 협의안 도출 과정을 밟는 게 순리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은 2일이지만 여야가 감액·증액을 놓고 “윤석열 예산이네”, “이재명표 예산이네”하며 대치하고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까지 겹친 탓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8, 9일 본회의를 예고했지만 여야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도 겉으론 싸우면서도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결별 위원들의 막판 쪽지 민원 경쟁은 치열할 게 뻔하다. 예산안 처리에 이 장관 거취, 이태원 국정조사 문제 등이 뒤엉켜 연말 정국은 혼돈 그 자체다.
오로지 경제와 민생의 관점에서 정기국회 회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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