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강성노조의 설 자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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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정부는 복지구현이 되는 노조 되도록 협력해야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강성노조는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를 읽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에게 귀족 노조, 강성노조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파업이 결정에 한몫할 것 같다. 더불어 노조가 진보 계열 정당에 더 가깝다고 여긴 것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정부는 노조와의 타협을 우선시했다면 이번 정부는 법대로 처리를 강행하고 있어 강성노조에 압박이 되는 듯하다.
이번 파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이 묻혀버리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는 지지율 상승에 기인할 것 같다. 외교, 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등 야당이 파헤치고 싶었던 사건들이 이번 노조 파업으로 뒤편으로 가라앉고 노조 대 여당 또는 노조 대 국민과의 대결로 유도되는 듯하다.
더욱이 수출과 내수경기가 부진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노조 파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한 것 같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노조에 강하게 대한 정부도 없었다. 아마 노조와 경영자들도 놀랐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이번 싸움에서 물러설 기색이 없이 윤석열 정부는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동안 노조에 반감이 있었던 국민도 윤석열 정부가 이번 파업에서 승리하면 잠재적 지지자로 돌아설 것 같다.
강성노조에 끌려다니지 않는 첫 번째 정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뚝심, 윤석열 정부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각성 등등 각종 매스컴과 방송에서 패널 간의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추정해 본다.
운송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 운임을 도입하고도 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미리 세워두었어야 했다. 이는 노조와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종전에 택시 요금을 올리면서 서비스 개선과 기사들의 임금 상승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번 안전 운임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많은 종사자는 한탕이라도 더 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안전 운전을 준수할 수가 없다.
필자의 절친한 친구가 돈을 벌기 위해 청년 시절에 중동으로 나갔다가 귀국한 후 시멘트 운송 차량을 구입하여 생계를 유지했었다. 큰 돈벌이는 되지 않아도 과수원을 병행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던 친구도 시멘트의 비수기일 때는 늘 걱정하는 모습이 훤하다.
이에 정부는 연동제 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에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코로나와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운송비도 연동하여 올려주어야 진정한 안전 운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처지에서 기존의 운송비를 고수한다면 운송자들에게 생계위협이 된다.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해도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운송업자의 안전 운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사업자들도 운송업자에 대한 복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한 예로 필자의 고향인 충북 제천, 단양 지역에는 시멘트 회사들이 집중되어 있다. 시멘트 수송이 철도와 차량으로 대분된다. 필자가 대학 시절까지는 각 시멘트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수송하다 외부로 발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외주 수송에 대해 수송비만 지급하고 대외적인 복지에는 무관심이었다. 이번 차에 각 시멘트 회사에서는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송업자들이 소명 의식을 갖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시멘트 회사의 직원들은 교육비부터 각종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이에 비해 회사의 발전에 동참하고 있는 운송업자에 대한 복지에는 소홀했다. 앞으로 운송업자들에게도 교육비와 기타 복지로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강성노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이외에도 국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복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자 대신 회사 측에 협조를 구하고 동참하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순히 강성노조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자만보다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자들의 복지구현이 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국민적 지지와 노조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조도 일방적인 투쟁보다는 실현 가능한 협상과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면서 노조를 위한 노조가 되도록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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