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미·일 동북아 전력 강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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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미·일 3국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을 겨냥한 3국 경제안보대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시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의 주체는 중국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동성명이긴 하지만 한국이 이 정도로 선명한 중국 경제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처음이다. 성명엔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외에도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대립 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 등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해 제3국이 언급하길 극도로 꺼리는 사안들이다. 과거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서운하게 할 수 없다는 고민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리 한·미 동행을 중시한다지만 중국의 경제 안보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처럼 분명한 한·미·일 공조와 중국 견제 메시지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공동 메시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대비할 수단은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체제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북한의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는 듯한 중국의 태도도 이런 선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 북핵 위협은 여야를 초월하는 도전과제란 점에서 야당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정쟁의 과제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대중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북한의 도발 자금원으로 의심받는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대응 협력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정부는 정상 간 공동 인식을 도태로 구체적인 실무 협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도발을 거듭하면 할수록 뜻하는 바와 정반대 방향으로 한·미·일의 결속을 강화시켜 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것”이란 발언을 이끌어낸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시다 후미오 총리가 뉴욕에서의 만남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정식 회담을 한 것은 양국 관계가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최대 현안인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아직 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안보협력 강화와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징용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를 떠나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제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다. 또한 이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도 성사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가장 큰 이유가 북핵 위협 대응에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도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공급망재편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을 안겨주는 한·중 경제협력도 강조했다.
세계적인 신냉전 기류 속에 북한은 동북아를 그 최전선 대결 지대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모험주의는 악행을 처벌하기는커녕 감싸주기에 급급했던 중국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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