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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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 그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비공개로 10차례 진행한 정부는 11차 회의를 80분간 생중계했다.
그동안 국민은 캄캄한 동굴에서 길을 헤매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는지 알기 어려웠다.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깜빡이를 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향성을 알 수 있었고, 정부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몇 가지 협력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로 경청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장관들끼리 서로 협의하게 한 방식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투자도 민간이 해야 효율이 높다.”고 했다. 적절한 방향 제시다. 회의에서 드러난 경제 활성화의 관건은 결국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서도 적용하는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연하게 한다거나 근로자 30명 미만 영세기업의 연장근로 허용은 관련 기업과 종사 근로자들에겐 절실한 문제라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
조선산업에서 국내 기업 간 과당 경쟁이 빚는 부작용도 정부가 관련 업체와 긴밀히 합의해 지양해 가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만큼 15억 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다. 다만 회의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는 반응도 적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긴장감이 안보였다. 윤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 경제의 변동성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지만, 장관들 발언에는 위기의식이 드러나지 않았다. 고금리 여파로 일부 기업들과 중소 증권사조차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주력산업의 업황이 좋다는 설명이 너무 장황했다. 더구나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게 분명해지고 있지 않나. 수출이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라면서 현실은 어떤가.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에 비해 뒤늦게 K칩스법을 만들었는데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사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선 불법이거나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안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노동·교육·연금 등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이슈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 관심이 쏠린 것은 단지 TV 생중계라는 형식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 대기업들까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투자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위기 돌파 전략은 무엇인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위기 직면”,“잠재성장률이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 등 위기 진단을 내놨지만, 그에 걸맞은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참석한 장관들은 반도체·2차 전지·조선 등 주력산업과 원전·방산·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산업 등의 육성 방안을 밝히고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공유하기보다는 “2차 전지 수주금액에 560조 원”, “올해 방산 수출 130억 달러 달성” 등 일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의 성과를 나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다 보니 ‘자금 대란’ 등 경제주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절박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대책 제시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생중계는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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