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유인행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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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장 박준호
1977년 7월 사회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후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의료보험제도를 배우러 오듯이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이에 버금가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에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재가 기관만을 생각할 때 한 집 건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기관으로 인해 고용효과는 낳고 있지만 기관마다 과열된 경쟁을 하다 보니 불법적인 유인알선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요양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가지 의무를 진다.
①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수급자를 장기요양 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①⑤⑥의무사항 위반하면 무거운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함에도 최근 당 연합회에 유인알선행위라며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수급자의 가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수급자의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교육원과 재가센터를 겸업하면서 수급자를 유치하는데 기존 타 센터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수급자를 데려가는 것은 명백한 유인행위인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볼 때 재가센터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의 배우자가 가족 요양을 하고자 요양보호사교육원을 다녔는데 교육원의 원장이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며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대상자 어르신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재가센터로 옮기게 한 것이다.
전업주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자리창출과 고용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존기관과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가능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재가 기관이 2022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6.58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나름 큰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요양보호사교육원이 노인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생을 유인알선 하는 사례가 왕왕 벌어진다.
이에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의 설립을 겸업 설립하려는 재가기관까지 있을 정도이다. 사회책임을 갖춘 장기요양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교육원은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요양을 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의 유인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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