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기고>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유인행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12일
 |
 |
|
| ⓒ 경기헤럴드 |
군포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장 박준호
1977년 7월 사회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후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의료보험제도를 배우러 오듯이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이에 버금가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에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재가 기관만을 생각할 때 한 집 건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기관으로 인해 고용효과는 낳고 있지만 기관마다 과열된 경쟁을 하다 보니 불법적인 유인알선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요양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가지 의무를 진다.
①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수급자를 장기요양 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①⑤⑥의무사항 위반하면 무거운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함에도 최근 당 연합회에 유인알선행위라며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수급자의 가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수급자의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교육원과 재가센터를 겸업하면서 수급자를 유치하는데 기존 타 센터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수급자를 데려가는 것은 명백한 유인행위인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볼 때 재가센터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의 배우자가 가족 요양을 하고자 요양보호사교육원을 다녔는데 교육원의 원장이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며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대상자 어르신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재가센터로 옮기게 한 것이다.
전업주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자리창출과 고용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존기관과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가능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재가 기관이 2022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6.58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나름 큰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요양보호사교육원이 노인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생을 유인알선 하는 사례가 왕왕 벌어진다.
이에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의 설립을 겸업 설립하려는 재가기관까지 있을 정도이다. 사회책임을 갖춘 장기요양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교육원은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요양을 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의 유인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12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
|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
|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청소년 정책연.. |
|
안일초등학교, 방과후·돌봄 교실 작품 전.. |
|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
|
군포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디지털 성폭력 OUT! .. |
|
안양시청소년재단, 박달·관양 청소년문화.. |
|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빈틈 줄이기 최선 |
|
안양시, 시민 안전 위한 수경시설 유지관리.. |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예술을 통해 돌봄 노..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