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치는 싸움의 놀이터가 아니다.
2022.11.04. 초상난 집에 가족끼리 재산 다툼으로 싸우는 형국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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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 국민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보고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보면 경찰 기강이 무너졌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인파가 모이면 당연히 당국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관과 주최가 없다고 해도 치안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은 해야 했는데 설마 하다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 와중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한 천궁의 실패, 현무의 강릉 사고 등 군 전반에 걸친 무기 점검도 한심하다. 그동안 훈련에 안일하게 대처하여 국가 방위력의 한계를 이번 훈련에서 극명히 보여주었다. 전시상황이었더라면 이 나라는 어찌 되었을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정쟁에만 미쳐있는 국회에서도 이제는 진정한 민생법안을 챙겨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슨 무슨 입법이라는 명칭만 유사한 법안이 즐비하곤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여야가 제대로 세워야 한다.
세월호 교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여야에 묻고 싶다. 이번에는 이태원,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누적된 무사안일주의, 오직 개인 일신상의 승진과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공직사회의 풍토로 인해 긴박감이 사라졌다.
공직자는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큰 자리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윗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다.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 수장으로서의 책무는 보고와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간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다.
어느 시대든 유비무환 정신이 철저한 국가나 사회는 건강했다. 현실에만 안주하는 정치는 사망선고를 받는 거와 같다. 국방과 경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 혹자는 수십만 명이 모인 행사에서도 사고가 없었다고 몰아갈 수 있다. 행사의 규모와 사건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우발적인 사고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그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책무를 면피하기 위해 쏟아내는 정치권의 얄미운 행태가 더 울분을 토하게 만든다. 자신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정국을 새로운 정부가 정비하는 동안 정권의 임기는 끝나곤 했다. 이번 사태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완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서로 우리 부서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용납받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까지 입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입법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서로 비난하는 처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국회와 각 부처는 상류층의 놀이터가 아니다. 신중해야 할 자리에서 웃음이나 농담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민이 사퇴를 먼저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놀이터에서 나가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정권으로서 역할이 한정된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여야 모두 역할이 교체되면 낯 뜨거운 정쟁을 격투하듯이 하고 있다. 초상난 집에서 재산 다툼으로 가족끼리 싸우는 형국처럼 보인다.
더욱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보다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탓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필자를 두 번 슬프게 만들고 있다. 더 분이 나는 것은 말로는 위기의 한국이라고 하면서 협치는 상실되고 오직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려고 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 치를 떨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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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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