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데이터 센터 안전은 안보 문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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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데이터 센터 안전은 안보 문제다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춰 세운 ‘카카오 먹통’ 사태는 특정 기업의 플랫폼 독점과 그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의 위험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4,700만 명이 이용하는 메신저와 그와 연결된 결제, 송금, 모발리티, 포털 서비스가 모두 정지됐기 때문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초연결은 ‘초먹통’의 위험을 더 키운다. 카카오 먹통은 일상의 불편 수준이지만 금융망·행정망·송유관 등 국가 기간망의 마비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상시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초연결 사회의 리스크는 세계 각지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사이버 해킹 집단이 미국 동부의 송유관 회사를 공격해 석유 공급망을 마비시켰다. 미 정부가 유조차를 총동원해 석유를 실어 날라야 했고, 결국 송유관 회사가 범죄 집단에 거액의 뒷돈을 지급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2015년 우크라이나에선 해커들이 발전소 중앙 시스템을 마비시켜 전국 규모 정전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2013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로 은행 5곳의 금융 전산망이 다운됐다. 그 이듬해엔 카드사의 매일 서버가 털려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 후 정부는 북한의 EMP(전자기펄스) 공격에도 데이터 보호가 가능한 지하 벙커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비용 분담을 두고 금융사 사이 이견이 계속되다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매사 이런 식이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고 규모는 더 커진다. 카카오 먹통은 2018년 통신망 마비를 촉발한 KT 지하 통신구 사건의 원인이었던 백업 시스템의 부실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카카오는 2012년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4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 전력이 있는데 10년이 지나 계열사 128개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했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서도 QR 체크인 오류(2월), 카카오톡 선물하기 접속 오류(7월), 메시지 전송 장애(10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해 오다 결국 초대형 사고를 자초했다. 다른 국가 기간망 분야에서도 이런 오류와 위험이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당연한 원칙이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의 관리를 온전히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 센터도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온라인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한정해서다.
현재는 방송·통신 시설에 비슷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대형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선 별 소용이 없었다. 기존제도는 화재 같은 물리적 재해가 아닌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과 서비스 오류 방지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번에 카카오 대란을 겪으면서 대형 플랫폼과 연결된 데이터 센터도 방송·통신 시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만일 전시였다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카카오·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 행정망·전력망·통신망·금융망·송유관 등 국가 기간망을 관리하는 정 부처와 기업들은 경각심을 갖고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신속한 복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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