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마약과의 전쟁 선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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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선포’
몇 년 전만 마약 청정국으로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갖가지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밀매는 일상이 됐다.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국제 택배로 물건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적발된다.
한국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사범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늘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중 10대가 292명, 20대가 2,717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밀수·밀매를 일삼은 ‘텔레그램 마약방’ 총책을 검거해보니 고등학생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을 통한 해외 직구 마약 거래가 늘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이 쉽게 유혹에 빠져든다. 마약 범죄자의 행각은 날로 대담해진다.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강남의 하나 유흥업소에선 20대 남성과 여성이 필로폰이든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에도 마약이 침투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이 인터넷으로 받은 뒤 부대 안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이렇게 손에 넣은 마약을 버터와 섞어 빵에 발라 먹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휴가 때 산 필로폰을 관물대에 보관하다 발각된 육군 상병도 있다. 특정 장소에 물건만 두고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이 횡행하는 바람에 도처에서 약물이 발견됐다. 제주의 한 가정집에는 국제우편으로 LSD가 배송됐다. 서울 강북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원이 주운 지갑에 필로폰 비닐 팩이 들어있었고 서초구 한 식당의 에어컨 실외기 위에도 마약이 놓였다. 언제 누가 내 주변에 마약을 두고 갈지 모르는 현실이다.
이렇게 날로 대범해지고 지능화하는 마약범죄와 대조적으로 당국의 대응력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수사권 조정에서 마약 권한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에선 “경찰이 마약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챙겼다.”고 비판하고, 검찰에선 “직접 수사권 박탈로 마약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수사진이 눈앞에 나타난 마약사범을 체포하지 못해 112에 신고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진다.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범죄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이 역대 최대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2020년 696건에서 2021년 1,054건으로 51% 늘었으며 적발량은 757% 증가했다.”고 지적했고,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에 비해 1.9배가 됐다.”고 질타했다. 경찰청 국정감사도 의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마약범죄만큼은 검찰과 경찰이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계점을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합동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8~10월을 마약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필로폰을 투약한 유명 작곡가 등을 검거했다. 하지만 일회성 단속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전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로 끈질기게 단속을 지속해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마약범죄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외국인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은 대학생이 붙잡혔고, 클럽이나 축제 현장 등에서는 공공연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약은 ‘한 번’은 없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상 이들은 평생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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