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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능지수와 지적장애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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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지적장애 판정을 할 때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일까? 그렇다.
A씨는 2020년 7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지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 영등포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A씨의 진단서 및 임상심리 검사 결과상 지능지수가 ‘62’로 기재돼 있으나, 소검사 수행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복지법 32조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등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2조는 15가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동시행규칙 제2조는 장애의 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5가지 장애 중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은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구단5669).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A씨는 2010년 8월경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10년 뒤에도 전체 지능지수가 ‘62’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해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A씨의 언어이해 지수가 90으로,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평가된 점을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등을 모두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로서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수행 정도도 영등포구청이 A씨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사유로 드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상담문의 031-387-4923,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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